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제7조의2(좁은 수로등의 지정 및 재검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수로와 항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좁은 수로나 항로(이하 “좁은 수로등”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그 범위ㆍ좌표ㆍ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수로나 항로의 수심과 폭 2. 통항 선박의 길이, 흘수, 폭 3. 항해자의 항행관습 4. 해당 수역의 조석의 차, 조류의 속도와 세기 등 해당 수로나 항로의 자연적 조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좁은 수로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0조의2(운항 중 휴대전화 등 사용의 제한) ① 조타기 조작 및 항해당직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직접 관련된 직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 수행 중에 휴대전화 또는 그 밖의 휴대용 전자기기(이하 이 조에서 “휴대전화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이 정박 또는 계류 중인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범죄 등의 신고 또는 조난ㆍ재난 상태에 있는 인명ㆍ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선박의 항법, 통신, 기관운전 등과 관련하여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등의 사용 제한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원의 근무배치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휴대전화등의 범위,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대상 직무, 휴대전화등의 사용이 제한되는 수역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4조(좁은 수로 등) ① -----수로등을--------------------------------------------------------------------------------------------------------. ---------------------------------------------------------------------------------------------------------------------------------.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