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좁은 수로와 항로를 정부가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고, 선박 안전운항 직무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내용의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안이에요.
좁은 수로등 지정·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심과 폭, 통항 선박의 크기, 항해자의 항행관습, 조석·조류 같은 자연 조건을 종합해 좁은 수로나 항로를 지정해요. 범위·좌표·도면도 고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좁은 수로등을 지정·고시하고 주기적으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좁은 수로등
폭이 좁아 선박이 지나다니기 어려운 수로나 항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