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제19조의3(직업훈련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로서 그 훈련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18세 이상 35세 미만일 것(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연령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3. 사업장가입자가 아닐 것 4.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사람은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ㆍ처리 등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

개정안가. (현행과 같음)

개정안나.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개정안다.ㆍ라. (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