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제34조의7(출국금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제34조의5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에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구상채권의 회수, 임대인 재산의 압류 및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