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제34조의2(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요구권) ① 이용자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의 결과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명을 요구 받은 인공지능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자가 요구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결과 도출 기준과 절차, 고영향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데이터의 개요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 및 방법, 설명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 고영향 인공지능의 결과 도출 기준ㆍ절차 및 데이터 활용 방식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5조의2(이용자 보호)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ㆍ기준ㆍ절차, 평가 결과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장의2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개정안제36조의2(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인공지능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인공지능 관련 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인공지능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6조의3(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36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개정안제36조의5(조정의 신청 등) ① 인공지능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36조의6(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36조의7(자료의 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제36조의8(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제36조의9(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2.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안제36조의10(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제36조의11(조정절차 등) ①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0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43조(과태료)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안2.ㆍ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3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