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16 발의 ·
고영향 인공지능의 설명요구권과 이용자 보호 평가를 만들고, 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둬서 AI 이용 분쟁을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고영향 인공지능 설명요구권 신설
이용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결과가 자신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설명해야 하고, 결과 도출 기준·절차와 데이터 개요도 쉽게 확인하도록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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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영향 인공지능 결과에 대해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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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정 대상 법률을 알려 주는 부분이에요.
이용자가 인공지능 결과를 이해하고 피해를 구제받도록 돕는 규정이에요.
인공지능 분쟁을 다룰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의 자격과 공정성을 정해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정한 규정이에요.
조정안 제시부터 수락, 거부, 중지, 세부 절차까지 정한 규정이에요.
새 의무를 어기면 물게 되는 과태료 규정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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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영향 인공지능
사람의 생명, 신체 안전, 기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너지, 의료, 채용·대출 심사 등)에서 쓰이는 인공지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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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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