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①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희생자”란 항공ㆍ철도사고등 당시 사망한 사람 및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9.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나. 항공ㆍ철도사고등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희생자 외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정안② 국무총리는-----------------------------------------------------------------------------------------.

개정안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국무총리가---------.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임직원(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안6. -------------------------------------------------------------------------------------------------------------------------------------------------------------------임직원(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안7.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안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안9.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철도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

개정안②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안제12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개정안제15조(직무종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피해자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안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개정안제19조의2(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인명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하여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언ㆍ감정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회 경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3(국가 등의 지원) 위원회는 국가기관 등에 청문회 실시를 위한 장소 협조 및 행정적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제19조의4(증인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하는 사람이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등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제19조의5(증인등의 출석의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등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19조의6(증인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19조의7(증인등의 보호) ① 증인등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등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9조의8(검증) ①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항공ㆍ철도사고등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 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제24조(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① ----------------------------------피해자 등 해당-------------------------------------------------------------------------------------------------------.

개정안② --------------------------------------------------------------------------피해자 등 관계인--------------------------------------.

개정안제26조(안전권고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90일 이내에 조치계획--------------------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조치계획 및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개정안제28조(정보의 공개금지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작성ㆍ수집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열람ㆍ복사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5조(사고조사방해의 죄)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6.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개정안7.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개정안8.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ㆍ감정인

개정안9. 증인등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