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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25-12-31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제외한 그 유족까지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양로지원)

현행 조문

현행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상자로서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안제54조의2(양로지원)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 이 경우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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