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2-04-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 군인 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범한 군인 등에 대하여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군검사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만 국선변호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군검사가 선정할 수 있는 국선변호사의 자격을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규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간주규정)

현행 조문

현행제49조의2(간주규정)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군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6항, 제29조, 제30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2항ㆍ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수사기관”은 “군수사기관”으로, “검사”는 “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국선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간주한다.

개정안제49조의2(간주규정) ①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죄를 범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6항, 제29조, 제30조제4항ㆍ제5항,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 제40조제1항, 제41조, 제42조제2항ㆍ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은 “군사법원(고등법원을 포함한다)”으로, “수사기관”은 “군수사기관”으로, “검사”는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국선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로 본다.

현행② 군인등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경찰”은 “군사법경찰관”으로 간주한다.

개정안②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다.

현행③ 군인등에 대하여 제33조제3항을 적용함(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도 같다)에 있어 “법원행정처장”은 “국방부장관”으로 간주한다.

개정안③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본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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