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총장의 임명) ① -------이사회가 선임하여----------------------------------------.

개정안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총장을 선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자를 총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④ 제2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를 적용한다.

개정안⑤ 총장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7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총장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총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총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戶別)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총장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총장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ㆍ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개정안제37조(벌칙) ①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7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안제38조(과태료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7조제4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