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 (생 략)

현행② 第1項에서 “選擧區選擧事務”라 함은 選擧에 관한 事務중 候補者登錄 및 當選人決定 등과 같이 당해 選擧區를 單位로 행하여야 하는 選擧事務를 말한다.

현행③ ∼ ⑥ (생 략)

현행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⑧ (생 략)

현행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현행⑩ ∼ ⑮ (생 략)

현행第57條(寄託金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 다만, 제189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 전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자의 기탁금은 제외한다.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66조(선거공약서) ① ∼ ⑥ (생 략)

현행⑦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로 하여금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⑧⋅⑨ (생 략)

현행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選擧日의 投票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模擬投票나 人氣投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경위와 그 결과를 公表하거나 인용하여 報道할 수 없다.

현행② ∼ ⑭ (생 략)

현행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第186條(投票紙·開票錄 및 選擧錄 등의 보관)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投票紙·投票函·投票錄·開票錄·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市·道選擧管理委員會는 集計錄 및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錄 기타 選擧에 관한 모든 書類를 그 當選人의 任期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第219條(選擧訴請)·第222條(選擧訴訟) 및 第223條(當選訴訟)의 規定에 의한 選擧에 관한 爭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係屬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현행第12章 當選人

현행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①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하고, 이를 國會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候補者가 1人인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總數의 3分의 1 이상에 달하여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현행②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통지에 의하여 國會는 在籍議員 過半數가 출석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현행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國會議長이 이를 公告하고, 지체없이 當選人에게 當選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행④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開票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開票를 마치지 못한 地域의 投票가 選擧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우선 當選人을 決定할 수 있다.

현행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① 地域區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당해 國會議員地域區에서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현행② 候補者登錄마감시각에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가 1人이거나 候補者登錄마감후 選擧日 投票開始時刻전까지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되어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數가 1人이 된 때에는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에 대한 投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選擧日에 그 候補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현행③ 選擧日의 投票開始時刻부터 投票마감시각까지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무효로 되어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數가 1人이 된 때에는 나머지 投票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候補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현행④ 選擧日의 投票마감시각후 當選人決定전까지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경우에는 開票結果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하되,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된 者가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國會議員地域區는 當選人이 없는 것으로 한다.

현행⑤ (생 략)

현행⑥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議員地域區의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은 이를 公告하고 지체없이 當選人에게 當選證을 교부하여야 하며, 上級選擧管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⑦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4項의 規定은 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에 이를 準用한다.

현행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생 략)

현행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현행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연</span><span>동</span><span>배</span><span>분</span> </p><p><span>의</span><span>석</span><span>수</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국회</span><span>의원</span><span>정수</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의석할당정당이 </span><span>추천하지</span><span> </span><span>않은 </span> </p><p><span>지역구국회의원</span> </p><p><span>당선인수</span> </p></td><td><p><span>)</span> </p></td></tr><tr><td><p></p></td><td><p></p></td><td><p><span>×</span> </p></td><td><p><span>해당 정당의 </span><span>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span><span>득표비율</span> </p></td><td><p></p></td></tr><tr><td><p></p></td><td><p></p></td><td><p><span>-</span> </p></td><td><p><span>해당 정당의 </span><span>지역구국회의원</span> </p><p><span>당선인수</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span> </p></td><td><p><span>2</span> </p></td></tr></table>

현행2.⋅3. (생 략)

현행③ (생 략)

현행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현행⑤ (생 략)

현행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현행⑦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현행⑧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의 규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현행第190條(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地域區市·道議員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의 選擧에 있어서는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당해 選擧區에서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 順으로 議員定數에 이르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順에 의하여 當選人을 決定한다.

현행② 候補者登錄마감시각에 候補者가 당해 選擧區에서 選擧할 議員定數를 넘지 아니하거나 候補者登錄마감후 選擧日 投票開始時刻까지 候補者가 辭退·死亡하거나 登錄이 無效로 되어 候補者數가 당해 選擧區에서 選擧할 議員定數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投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選擧日에 그 候補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현행③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4項 및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地域區國會議員候補者”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人이 된 때”는 “議員定數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國會議員地域區”는 “그 選擧區”로 본다.

현행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② (생 략)

현행③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현행④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제189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

현행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擧에 있어서는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有效投票의 다수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하고, 이를 당해 地方議會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最高得票者가 2人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③ 제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현행제191조의2(당선인 사퇴의 신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현행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 ① 選擧日에 被選擧權이 없는 者는 當選人이 될 수 없다.

현행②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被選擧權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현행③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無效로 한다.

현행1. 當選人이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현행2. 當選人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현행3. 比例代表國會議員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當選人이 所屬政黨의 合黨·解散 또는 除名외의 사유로 黨籍을 離脫·변경하거나 2 이상의 黨籍을 가지고 있는 때(當選人決定시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⑤ 第2項 및 第3項의 경우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 ·통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當選人을 決定한 경우에는 國會]는 그 사실을 公告하고 당해 當選人 및 그 當選人의 推薦政黨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無效로 된 者가 大統領當選人 및 國會議員當選人인 때에는 國會議長에게,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當選人인 때에는 당해 地方議會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제193조(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①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當選人을 決定하는 경우에는 國會]는 當選人決定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選擧日후 10日 이내에 當選人의 決定을 是正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第194條(當選人의 再決定과 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再配分) ①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90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當選人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判決이나 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第18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會에서 大統領當選人을 決定한 경우에는 國會)는 지체없이 當選人을 다시 決定하여야 한다.

현행② 제189조 및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규정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배분 및 그 當選人決定의 위법을 이유로 當選無效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제197조의 사유로 인한 再選擧를 실시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지체없이 議席을 再配分하고 다시 當選人을 決定하여야 한다.

현행③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當選人이 그 任期開始전에 辭退·死亡하거나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그 選擧 당시의 所屬政黨이 추천한 候補者를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名簿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順位에 따라 當選人으로 決定한다.

현행④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政黨이 이미 배분받은 議席數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殘餘議席을 배분하고 當選人을 결정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8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9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第195條(再選擧)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當選人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當選人이 당해 選擧區에서 選擧할 地方議會議員定數에 달하지 아니한 때

현행3. (생 략)

현행4.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辭退하거나 死亡한 때

현행5.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選無效 등)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

현행6.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① 選擧의 一部無效의 判決 또는 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가 無效로 된 당해 投票區의 再選擧를 실시한 후 다시 當選人을 決定하여야 한다.

현행② ∼ ⑦ (생 략)

현행⑧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실시한 때의 의석 재배분 및 당선인결정에 있어서는 제19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⑨ (생 략)

현행第198條(天災·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 ① 天災·地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投票區의 投票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投票函의 紛失·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는 당해 投票區의 再投票를 실시한 후 당해 선거구의 當選人을 決定한다.

현행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再投票가 당해 選擧區의 選擧結果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再投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當選人을 결정한다.

현행③ ∼ ⑤ (생 략)

현행제218조의31(외국인의 입국금지) ①⋅② (생 략)

현행③ 제1항에 따른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219조(선거소청) ① (생 략)

현행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政黨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14日 이내에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내지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訴請人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 ·市·郡의 長 選擧에 있어서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현행③ (생 략)

현행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訴請人으로 될 當選人이 辭退 또는 死亡하거나 第1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이 闕位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 全員을 被訴請人으로 한다.

현행⑤ ∼ ⑦ (생 략)

현행第222條(選擧訴訟) ① (생 략)

현행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選擧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決定에 불복이 있는 訴請人(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日 이내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大法院에, 地域區市·道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區를 관할하는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③ (생 략)

현행第223條(當選訴訟) ① 大統領選擧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異議가 있는 政黨(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30日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人을,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第2項,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 내지 第4項, 第189條(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그 當選人을 決定한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 또는 國會議長을,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決定에 불복이 있는 訴請人 또는 當選人인 被訴請人(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日 이내에 比例代表市·道議員選擧 및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大法院에, 地域區市·道議員選擧, 自治區·市·郡議員選擧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擧에 있어서는 그 選擧區를 관할하는 高等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③ (생 략)

현행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告로 될 當選人이 辭退·死亡하거나 第1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선이 無效로 된 때에는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法務部長官을, 國會議員選擧·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管轄高等檢察廳檢事長을 被告로 한다.

현행第233條(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현행1. 당선을 辭退하게 할 目的으로 當選人에 대하여 金錢·物品·車馬·饗應 기타 財産上의 이익 또는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현행2.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第234條(當選無效誘導罪) 第263條(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또는 第265條(選擧事務長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에 해당되어 候補者의 당선을 無效로 되게 할 目的으로 第263條 또는 第265條에 規定된 者를 誘導 또는 挑發하여 그 者로 하여금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내지 제5항·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第233條(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第257條(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第1項 또는 第258條(選擧費用不正支出등 罪)第1項에 規定된 행위를 하게 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현행第237條(選擧의 自由妨害罪) ① 選擧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현행1. 選擧人·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會計責任者·演說員 또는 當選人을 暴行·脅迫 또는 誘引하거나 不法으로 逮捕·監禁하거나 이 法에 의한 選擧運動用 物品을 탈취한 者

현행2.⋅3. (생 략)

현행② ∼ ⑥ (생 략)

현행第264條(當選人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 當選人이 당해 選擧에 있어 이 法에 規定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 또는 10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無效로 한다.

현행第266條(選擧犯罪로 인한 公務擔任 등의 제한) ① (생 략)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현행1.⋅2. (생 략)

현행③ (생 략)

현행第267條(起訴·判決에 관한 통지) ① 選擧에 관한 犯罪로 當選人, 候補者, 候補者의 直系尊·卑屬 및 配偶者, 選擧事務長, 選擧事務所의 會計責任者를 起訴한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