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여성 및 청년의 창업 등 농촌융복합산업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여성이거나 청년인 경우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여성 및 청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여성 또는 청년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하여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9호 및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