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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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4.13	21152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4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3	21152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4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4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45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4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4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4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39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3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3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3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3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3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3	211523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2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26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2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3	21152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2	2115222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안호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2	21152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220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2	211521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21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4.12	21152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216	특수수사청법안	오기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2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2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21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2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21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21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2	211520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20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207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206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20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2	211520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20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20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20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20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19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1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19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6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1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2	211519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1519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15192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1519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1	211519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15189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15188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1518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1518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1518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1518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1518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11	211518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1518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11	211518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11517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11517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115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8	2115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1151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11517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8	21151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11517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115171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11517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11516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115168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8	211516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11516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11516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115164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1인	무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11516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8	211516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8	211516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6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등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5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5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5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5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7	21151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7	2115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5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5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50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4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4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45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4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4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4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40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7	211513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3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7	211513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34	소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3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3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2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26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4.06	2115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22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4.06	211512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1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1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6	21151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6	21151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10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10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10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1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10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10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1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1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1150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등11인	국민의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11509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09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09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09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09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09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09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09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09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08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08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087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3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4.05	211508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11508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5	211508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08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수정가결
04.05	211508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5	21150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등11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11508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4.04	211507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4.04	211507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4.04	2115077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4.04	211507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4.04	211507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4.04	211507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4.04	2115073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4.04	2115071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11506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04.04	211506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철회
04.04	211506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04.04	211506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11506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4	211506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115063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11506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115061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11506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1	211505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11505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11505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4.01	211505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철회
04.01	211505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1150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11505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1150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11505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11505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1150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4.01	211504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