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