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이 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에서 산림청 소속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산림보호ㆍ경영 사무 및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이라 한다.) 제40조(사법경찰권)에서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서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목재이용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발의(’22.1.6)되어 있으며,「목재이용법」일부개정법률안 제44조(벌칙)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범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40조(사법경찰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목재이용법」제40조 규정은 이 법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며,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유림관리소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법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려워 직접 수사 할 수가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에 근무하는 사법경찰관리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