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현행법은 공무원의 휴직 사유와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은 그 중 일부 조항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를 포함한 별정직공무원은 국외 유학이나 교육ㆍ연구기관에서의 연수,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 휴직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어 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 또는 국외 유학 등의 휴직 사유를 별정직공무원의 휴직 사유에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