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제3조의3(학교용지의 활용 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학교용지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된 경우 2. 제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가 확보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가 확보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 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수·규모 2. 학교시설의 설치 계획 및 개교시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 활용 계획 수립의 절차,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