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제93조의2(방송자료의 수집·보존)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및 관계문헌·음향자료 등(이하 “방송자료”라 한다)으로서 역사적, 사회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송자료를 제2항에 따른 방송자료보존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자료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을 받아 제작된 방송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보존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방송자료의 수집·보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자료보존선정위원회를 둔다. ③ 방송자료보존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④ 방송자료보존선정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제93조의3에 따른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에 방송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방송자료의 수집·보존 대상 방송프로그램, 방송자료의 수집·보존의 방법, 시기, 절차, 보상기준 및 방송자료보존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3조의3(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 설치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93조의2에 따른 방송자료의 수집·보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를 설치한다. ②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 방송자료의 수집 2. 수집된 방송자료의 보존과 복원 3. 방송자료의 전시 및 교육 4. 그 밖에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④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의 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방송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방송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송자료의 수집·보존·보상 및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