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1 발의 ·
역사적 가치가 있는 방송프로그램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방송자료 수집 및 보존 체계 마련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관련 문헌, 음향 자료 중 역사적·사회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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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의2(방송자료의 수집·보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방송자료를 수집·보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방송자료보존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돼요. 또한 자료 제출 시 보상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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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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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메타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는 뜻으로, 자료의 제목, 제작일, 출연진 등 정보를 쉽게 찾고 관리할 수 있게 돕는 기초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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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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