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4.21 발의 ·
방송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송 자료의 통합 관리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방송 프로그램 중 일부만 국가 기록물로 관리되고 있고, 제작사들이 보관하는 자료는 체계적인 정보(메타데이터)가 부족해 활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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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방송법」 제93조의2에 따른 방송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같은 법 제93조의3에 따른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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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메타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방송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제작일, 출연진, 내용 요약 등)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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