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개정안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일부를 지킨 것으로 본다.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 <후단 삭제>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ㆍ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제23조제6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는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⑧ ∼ ⑩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24조의2(관련 사업자 보고의무) ①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및 제10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이후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계획이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련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 정부로부터 회수등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고 회수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를 한 경우

개정안제24조의3 (현행 제24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31조의2(형의 감면)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제3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4.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부장관의 보완요청을 거부한 자

개정안5.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6. 제24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사업자가 외국에서 또는 외국의 다른 관련 사업자가 회수등의 조치를 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7. (현행 제2호와 같음)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