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일부의 「2021년도 통일교육 시행계획」에서는 재외공관을 통일교육 실시의무 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외교ㆍ영사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과 직원에게도 통일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소속 공무원 등도 통일교육의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