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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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12	211778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0.12	21177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177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11778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철회
10.12	21177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1777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1777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1177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117776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11777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11777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117773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원안가결
10.11	21177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11777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1177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11776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11776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11776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1177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11776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11776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11776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11776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11776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11776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177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5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1775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1775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1775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17754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1775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0인	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1775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7	2117751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1775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11774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1774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1774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17746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7745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11774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1177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77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774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774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177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1773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177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1773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117735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1773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11773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177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1773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177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177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1177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68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17727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1772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177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1772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177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17722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177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1772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2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11771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177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1771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1771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등14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