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현 양당정치 체제의 독과점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고 공생 기득권을 축소하여 한국 정치의 혁신이 필요한 상황임. 19대부터 이번 21대까지 국회의원 300석 중 거대 양당이 총선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은 93%, 81.7%, 94.3%에 달하고 있음. 거대 양당체제에서는 양당의 의견차를 통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 어렵고, 양자택일 구조에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보다는 상대 당에 반대하는 것이 커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됨.

또한 2022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전국적으로 514명이나 되는데, 이러한 무투표 당선은 양당정치의 문제점으로, 이에 대해 다당제 도입이 필요함.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만 나오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에선 제3, 4당 후보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음. 군소정당의 등장은 곧 지방 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중앙에 귀속되지 않는 다양한 지역 정당들의 출현으로 연결되어 기존의 양당 구도가 심화시키는 지역갈등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임.

이러한 군소정당의 지속 가능한 견제를 위해선 정당 간 극심한 양극화를 해결해야 함. 이에 정당규모순으로 국고보조금을 가져가는 현 제도에서 소수정당의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8조 및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21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