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04 발의 ·
소수 정당의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여 다당제 기반의 정치 혁신을 돕는 법안이에요.
소수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 확대
현재 거대 양당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석이 적거나 없는 소수 정당도 일정 비율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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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보조금의 배분)
변경 전
현재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 그 외 의석이 있는 정당은 5%, 의석이 없거나 적은 정당 중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2%를 배분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교섭단체 정당의 배분 비율을 25%로 조정하고, 소수 정당(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비율을 5%로 상향하여 소수 정당의 참여를 독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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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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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섭단체
국회에서 의원들이 모여 공동으로 활동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예요. 보통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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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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