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2조의3(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이하 이 조에서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점유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점유자 등은 관리단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단이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점유자 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단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점유자 등은 각 호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2.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3.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⑤ 집합건물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