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0.31 발의 ·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층간소음 방지 노력 의무화
집합건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뛰거나 걷는 동작, 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층간소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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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3(층간소음의 방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이하 이 조에서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점유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점유자 등은 관리단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단이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점유자 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단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점유자 등은 각 호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2.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3.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⑤ 집합건물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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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예: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호수 내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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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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