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정의)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정신의료기관, 위기지원쉼터--------------------.

개정안5. ∼ 7. (생 략)

개정안8. “위기지원쉼터”란 정신건강상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임시로 보호하면서 상담ㆍ치료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안제9조의2(정신질환자등을 위한 권리고지서 작성ㆍ배포)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는 정신질환자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권리고지서를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의2(위기지원쉼터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지원쉼터 설치기준ㆍ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8조의2(절차조력인 제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등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절차조력인”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입원등을 한 사람의 의사소통 지원 2. 입원등 또는 퇴원등 절차와 관련한 서류작성 지원 3. 입원등을 한 사람의 통신 및 면회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② 절차조력인은 제43조, 제44조, 제52조, 제63조 및 제74조와 관련된 절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 및 그 보호의무자에 대한 면회.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 및 그 보호의무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내에서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의료 및 신상에 관한 자료열람 3.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입원등, 치료, 퇴원등에서의 의견개진 ③ 절차조력인은 제48조, 제54조, 제55조 및 제57조와 관련된 절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대면심사 요청 2. 진단, 심사과정에 참여 3. 의견진술 ④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등은 절차조력인이 제2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절차조력인 제공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절차조력인의 자격, 절차조력인 제공 절차ㆍ방법, 절차조력인 제공의 위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6조(벌칙) ---------------- ------------------------- ------------------------- -------------.

개정안1. ∼ 1의4.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5. 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절차조력인의 권한 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개정안2.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