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개정안13. “지역본사 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하 “비수도권 지역”이라 한다)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거나 비수도권 지역에 본사와 유사한 규모의 지사를 신설하는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14. “지역본사제 기업”이란 지역본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안제19조의2(지역본사제 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하여 기업의 참여와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본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역본사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지역본사 사업에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본사제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 등 규제개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9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본사제 기업이 지역본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본사제 기업에 대하여 사업이 이행되는 지역의 국유ㆍ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ㆍ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ㆍ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등의 기간을 1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