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제44조의2(비수도권 지역 내 발전사업에 관한 특례)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의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규모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전력계통의 안정성, 첨단산업(「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의 육성 및 지원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