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및주요내용디지털구독서비스이용이확대되면서클라우드사진ㆍ메신저ㆍSNS등일상서비스가‘소유’중심에서‘접속(정기결제)’중심으로전환되고,스마트폰기반비대면생활이확산됨에따라개인의기록ㆍ연락처ㆍ콘텐츠접근권등이계정에축적되는구조가일반화되고있음.이러한상황에서최근갑작스러운사회적재난및참사가발생할경우병원이송,장례절차등과정에서피해사망자의정보통신서비스에기록ㆍ저장된이용정보의확인및승계가필요한사례가발생하고있음.아울러정보통신서비스이용정보가국민대다수의일상과밀접의안번호16726발의연월일:2026.2.10.발의자:김현ㆍ박해철ㆍ최민희진성준ㆍ이주희ㆍ손명수김윤ㆍ이재강ㆍ김우영박지혜ㆍ홍기원ㆍ이광희박정ㆍ박용갑ㆍ박선원최혁진ㆍ조인철ㆍ황정아이정헌ㆍ황명선ㆍ임미애의원(21인) -2-하게연계되어있는만큼,유가족ㆍ친지가피해사망자를추모하거나사후정리를위해이용정보의승계를희망하는수요도증가하고있음.그러나현행법령에는정보통신서비스이용정보의승계에관한명시적근거가없어,유가족ㆍ친지가피해사망자의이용정보를필요로하더라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내부기준에따라한시적ㆍ제한적으로만접근및열람이허용되는경우가많음.이마저도제공자가거부할여지가있어피해사망자를대리할법적자격을충분히갖춘유가족ㆍ친지에게도이용정보의승계가이루어지지않아이용정보가유실될우려가있음.동시에이용자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고려할때모든이용정보를일률적으로승계대상으로규정하는것은과도한침해우려를초래할수있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음.이에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가사망전에미리지정한방법에따라정보통신서비스에기록ㆍ저장된이용정보중연락처,불특정다수에게공개된정보등일부이용정보에한하여유가족ㆍ친지에게승계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려는것임(안제44조의27신설). -3-법률제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법률제21305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장에제44조의27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44조의27(디지털유산승계인의지정및열람ㆍ복사)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보유ㆍ관리하는다음각호의정보(이하“디지털유산”이라한다)를이용하는이용자는사망후디지털유산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사망전에특정인(이하“디지털유산승계인”이라한다)에게열람ㆍ복사권한을부여하도록지정할수있다.이경우디지털유산승계인은이용자가지정한사실을전자적방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에따라사전에승인하여야한다.이때적용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매출액,이용자수(가입자수),이용량(트래픽)등서비스의규모및영향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1.이용자가해당정보통신서비스에기록ㆍ저장한연락처목록(전화번호,이메일주소등)중이용자가사망전승계대상으로별도로지정한항목2.해당정보통신서비스내에서이용자가그설정에따라일반에공개한정보(이용자의공개게시물,공개프로필등으로서대통령령 -4-으로정하는범위의정보로한정한다)②디지털유산승계인은이용자의사망사실이사망진단서ㆍ기본증명서등공적서류로확인된날(이하“사망확인일”이라한다)부터3년이내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디지털유산의열람ㆍ복사를신청할수있다.이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본인확인및증빙절차를거쳐,사망확인일로부터3년간디지털유산승계인이제1항각호의디지털유산을열람ㆍ복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③제2항에따른열람ㆍ복사는이용자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및제3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범위에서만허용한다.1.디지털유산은열람ㆍ복사목적의제공으로한정하며,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상의지위또는계정자체의이전을의미하지아니한다.2.디지털유산에제3자의개인정보가포함된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해당부분을삭제ㆍ가림처리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호조치를하여야하며,보호조치가곤란한경우그제공을제한할수있다.3.연락처목록의경우일괄다운로드등외부반출을제한하거나열람범위를제한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으로제공할수있다. -5-④디지털유산승계인이사망확인일로부터3년이내에제2항에따른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해당디지털유산승계인에대하여제2항에따른의무를부담하지아니한다.⑤이용자는생전에언제든지디지털유산승계인,대상디지털유산의범위또는열람ㆍ복사권한의부여의사를변경하거나철회할수있으며,디지털유산승계인또한승인을철회할수있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계약체결시이용자에게제1항부터제4항까지의내용,디지털유산승계인의지정ㆍ변경ㆍ철회방법및절차,디지털유산의제공범위와제한사항,사망확인및신청절차등을고지하고,이용자가전자적방법등으로지정ㆍ변경ㆍ철회를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에따른디지털유산승계인의지정ㆍ승인및철회절차,사망확인및신청에필요한서류,본인확인방법,디지털유산의제공범위,제공방식,제3자개인정보보호조치,분쟁발생시제공의보류또는제한의사유와기준및그처리절차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부칙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디지털유산승계인의지정에관한경과조치)①이법시행당시 -6-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법시행일부터6개월이내에이법시행당시이용자에게제44조의27의개정규정에따른디지털유산승계인지정제도,지정가능한디지털유산의범위,지정ㆍ변경ㆍ철회방법,사망확인및신청절차등필요한사항을전자적방법등으로고지하여야한다②제1항에따른고지이후이법시행당시이용자가해당정보통신서비스에최초로로그인하거나이용계약을갱신하는때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에게디지털유산승계인의지정또는미지정의사를표시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이용자의선택결과(지정또는미지정여부및지정내용)를전자적기록(처리로그ㆍ접속기록등)또는서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보존하여야한다.다만,이용자가아무런의사표시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디지털유산승계인을지정하지아니한것으로본다③이법시행일부터6개월이내에이법시행당시이용자가해당정보통신서비스에로그인하거나이용계약을갱신하지아니한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그기간동안에는해당이용자에대하여제2항에따른지정기회제공및기록ㆍ보존의무를부담하지아니한다.이경우에도해당이용자가이후에최초로로그인하거나이용계약을갱신하는때에는제2항을준용한다.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고지의방법,전자적기록의요건,기록ㆍ보존의범위및기간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7-정한다. -9-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법률제21305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법률제21305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신설>제44조의27(디지털유산승계인의지정및열람ㆍ봉사)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보유ㆍ관리하는다음각호의정보(이하“디지털유산”이라한다)를이용하는이용자는사망후디지털유산전부또는일부에대하여사망전에특정인(이하“디지털유산승계인”이라한다)에게열람ㆍ복사권한을부여하도록지정할수있다.이경우디지털유산승계인은이용자가지정한사실을전자적방법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에따라사전에승인하여야한다.이때적용되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매출액,이용자수(가입자수),이용량(트래픽)등서비스의규모및사회적영향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10-1.이용자가해당정보통신서비스에기록ㆍ저장한연락처목록(전화번호,이메일주소등)중이용자가사망전승계대상으로별도로지정한항목2.해당정보통신서비스내에서이용자가그설정에따라일반에공개한정보(이용자의공개게시물,공개프로필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의정보로한정한다)②디지털유산승계인은이용자의사망사실이사망진단서ㆍ기본증명서등공적서류로확인된날(이하“사망확인일”이라한다)부터3년이내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디지털유산의열람ㆍ복사를신청할수있다.이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본인확인및증빙절차를거쳐,사망확인일로부터3년간디지털유산승계인이제1항각호의디지털유산을열람ㆍ복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③제2항에따른열람ㆍ복사는 -11-이용자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및제3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범위에서만허용한다.1.디지털유산은열람ㆍ복사목적의제공으로한정하며,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상의지위또는계정자체의이전을의미하지아니한다.2.디지털유산에제3자의개인정보가포함된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해당부분을삭제ㆍ가림처리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호조치를하여야하며,보호조치가곤란한경우그제공을제한할수있다.3.연락처목록의경우일괄다운로드등외부반출을제한하거나열람범위를제한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으로제공할수있다.④디지털유산승계인이사망확인일로부터3년이내에제2항에따른신청을하지아니한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해당디지털유산승계인에대하 -12-여제2항에따른의무를부담하지아니한다.⑤이용자는생전에언제든지디지털유산승계인,대상디지털유산의범위또는열람ㆍ복사권한의부여의사를변경하거나철회할수있으며,디지털유산승계인또한승인을철회할수있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계약체결시이용자에게제1항부터제4항까지의내용,디지털유산승계인의지정ㆍ변경ㆍ철회방법및절차,디지털유산의제공범위와제한사항,사망확인및신청절차등을고지하고,이용자가전자적방법등으로지정ㆍ변경ㆍ철회를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에따른디지털유산승계인의지정ㆍ승인및철회절차,사망확인및신청에필요한서류,본인확인방법,디지털유산의제공범위,제공방식,제3자개 -13-인정보보호조치,분쟁발생시제공의보류또는제한의사유와기준및그처리절차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