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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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2.04	221656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04	221656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165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2.04	221656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04	221656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1656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1656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165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2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1655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221655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221655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165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1655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1655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1655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4인	무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1655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4	221655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1654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3인	무소속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1654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04	221654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04	22165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16545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2.04	22165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40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2216539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3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3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2.03	221653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221653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3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3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29	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2216527	집단소송법안	김현정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03	22165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2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03	221652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2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2216520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의원 등 16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1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6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221651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의원 등 16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3	221651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1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1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1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1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10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0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03	221650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접수
02.03	22165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50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5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02.02	22165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50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502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임미애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5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2	22165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2	221649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49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497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2.02	221649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49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2.02	221649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49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49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49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48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48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48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48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484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48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48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48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4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4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2.02	22164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