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현행「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은온실가스감축및기후위기적응대책을강화하고탄소중립사회로의이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불평등을해소하며녹색기술과녹색산업의육성ㆍ촉진ㆍ활성화등을추진하고자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설치ㆍ운영,기후변화영향평가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음.의안번호16716발의연월일:2026.2.10.발의자:조지연ㆍ박준태ㆍ김성원강대식ㆍ김승수ㆍ김상훈김건ㆍ성일종ㆍ김은혜우재준ㆍ김형동ㆍ김소희김기현ㆍ이양수ㆍ김위상장동혁ㆍ배준영ㆍ서지영조은희ㆍ백종헌ㆍ김장겸이종배ㆍ김기웅ㆍ임종득조정훈ㆍ이달희ㆍ최수진박상웅ㆍ김용태ㆍ강선영강명구ㆍ임이자의원(32인) -2-그런데현행「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만으로는기후위기적응대책에관한실효성을확보하기어렵고효과적인기후위기대응사업추진과기후위기취약계층에관한실태파악및지원에어려움이있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음.이에기후변화의영향에대한조사ㆍ예측및평가와필요한구체적수단과방안을제시하여기후적응역량을높이고기후위기에대한취약성을줄여기후회복력및국민의안전강화에기여하려는것임.주요내용가.이법은현재의기후위기와예상가능한미래기후위험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기후변화의영향에대한조사ㆍ예측및평가와필요한구체적수단과방안을제시하여기후적응역량을높이고기후위기에대한취약성을줄여기후회복력및국민의안전강화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함(안제1조).나.기후변화,기후위기,기후위기취약성,기후회복력,기후위기취약계층등용어에대한개념을정의함(안제2조).다.국가,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책무를규정함(안제4조).라.사업자및국민의책무를규정함(안제5조).마.기후위기적응정보의수집,이를이용한조사및평가,적응에관련한시책및사업등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르도록함(안제6조). -3-바.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구축ㆍ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함(안제10조).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기후위기취약실태와기후위험을등급으로구분한기후위험지도를작성하도록함(안제12조).아.기후위기취약계층실태조사및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함(안제15조및제16조).자.기후영향ㆍ취약성ㆍ위험평가등을위한조사ㆍ연구ㆍ개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안제23조). -5-법률제호기후위기적응및회복력강화에관한특별법안제1조(목적)이법은현재의기후위기와예상가능한미래기후위험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기후변화의영향에대한조사ㆍ예측및평가에필요한구체적수단과방안을제시하여기후적응역량을높이고기후위기에대한취약성을줄여기후회복력및국민의안전강화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1.“기후변화”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2조제1호에따른기후변화를말한다.2.“기후위기”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2조제2호에따른기후위기를말한다.3.“기후위기취약성”이란기후변화에노출된대상의민감성과적응역량수준에의해기후변화의부정적영향에대한대응력이약하여기후위기에대처하기어려운상태나정도를말한다.4.“기후위험”이란기후위기로인하여생태계,생물다양성,대기,물환경,보건,농림ㆍ식품,산림,해양ㆍ수산,산업,방재등환경ㆍ경제ㆍ사회등에부정적영향이발생할가능성과그영향이초래하는파급효과의정도를말한다. -6-5.“기후영향”이란기후변화가생태계,생물다양성,대기,물환경,보건,농림ㆍ식품,산림,해양ㆍ수산,산업,방재등환경ㆍ경제ㆍ사회에미치는변화의결과를말한다.6.“기후위기적응”이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2조제11호에따른기후위기적응을말한다.7.“기후회복력”이란기후위기에따른영향과파급효과에대하여기후위기적응과온실가스감축을통해생활ㆍ사회ㆍ경제ㆍ자연환경이그기능과구조를유지하거나더나은상태로개선하는기후위기에대한대응능력을말한다.8.“기후정의”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2조제12호에따른기후정의를말한다.9.“기후위기취약계층”이란노인,아동,저소득계층,야외노동자,농ㆍ어업종사자,취약시설ㆍ지역거주자등생물학적및사회ㆍ경제적,지리적여건으로인하여기후위기취약성이상대적으로높고기후회복력이낮은집단을말한다.10.“기후위기적응정보”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2조제11호의2에따른기후위기적응정보를말한다.11.“이상기후”란「기후ㆍ기후변화감시및예측등에관한법률」제2조제9호에따른현상을말한다.12.“극한기후”란「기후ㆍ기후변화감시및예측등에관한법률」 -7-제7조제1항제3호에따른극한기후를말한다.제3조(기본원칙)기후위기적응은다음각호의원칙에따라추진되어야한다.1.기후영향에대한과학적조사ㆍ분석과예측에기초하여기후변화취약성과기후위험을평가하여야하며그과정에는다양한이해당사자가참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2.기후변화로인한생명과재산의손실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사전에대비할수있는기후위기적응시책을수립ㆍ추진하고,주기적ㆍ지속적으로적응시책의추진경과를점검ㆍ평가하여기후위기적응의효과를높여야한다.3.기후위기에취약한계층ㆍ부문ㆍ지역에대하여기후정의실현및기후회복력향상관점에서우선적인대책을추진해야한다.4.기후변화에영향을미치거나기후변화로영향을받는모든영역과분야를포괄적으로고려하여관련된모든정책ㆍ시책에일관된방식으로기후위기적응을고려하여야하며,영역별ㆍ분야별적응정책간의정합성이담보되어야한다.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의책무)①국가는기후영향을지속적으로조사ㆍ분석하고그영향에따른기후위기취약성,기후위험에대한장기전망을예측하여야한다.②국가는기후영향및장기예측결과를관계법령,국가기본계획,사회기반시설설계등에반영하여야한다. -8-③국가는기후위기적응을위해필요한과학기술의연구개발지원ㆍ보급및인력양성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④지방자치단체는관할지역의기후위기취약성을줄이고지역주민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적응시책을수립하고이를이행하여야한다.⑤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적응시책의추진현황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그결과를반영하여적응시책을수정ㆍ보완하여야한다.⑥공공기관은보유ㆍ관리하고있는사회기반시설에대한기후위기취약성을진단하고예상되는기후위험을예방하기위한조치를강구하여야한다.⑦국가,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은국민이기후위기적응에관한정보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각종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ㆍ제공하기위하여협력하여야한다.제5조(국민과사업자의책무)국민과사업자는기후위기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실시하는기후위기적응시책등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협력하여야한다.제6조(다른법률과의관계)기후위기적응정보의수집,이를이용한조사및평가,기후위기적응에관련한시책및사업등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9-제7조(기후위기적응정보수집ㆍ관리등)①정부는「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따른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이하“적응정보관리체계”라한다)의구축ㆍ운영에필요한기후위기적응정보(이하“적응정보”라한다)를수집ㆍ생산ㆍ관리ㆍ활용하여야한다.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적응정보를수집ㆍ생산ㆍ관리ㆍ활용하기위하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37조제1항에따른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의기후위기감시ㆍ예측정보를연계ㆍ활용하여야한다.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적응정보관리체계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소관사항에대한적응정보현황및통계를요청할수있다.이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및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한다)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이하같다)은적응정보관리체계가원활히운영될수있도록관할지역에대한생태계ㆍ생물다양성,대기,물환경,보건,농림ㆍ식품,산림,해양ㆍ수산,산업,방재,기후위기취약계층ㆍ지역등의적응정보현황및통계를매년작성하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는등적극협력하여야한다.⑤「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41조제 -10-1항에따른취약기관(이하“취약기관”이라한다)의장은자신이보유ㆍ관리하는시설과제공하는서비스의적응정보현황및통계를매년작성하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관할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적응정보의효율적인수집ㆍ관리및활용을위하여협조와조정이필요한경우에는적응정보를생산ㆍ관리ㆍ활용하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ㆍ도지사로구성된협의체를운영할수있다.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제3항부터제5항까지에따른각종정보및통계를통합관리하고그결과를매년공개하여야한다.⑧제1항부터제7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적응정보의수집ㆍ생산및관리ㆍ활용,협의체의구성ㆍ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8조(기후위기영향및취약성조사ㆍ분석등)①정부는다음각호에대하여주기적으로기후위기영향및취약성을조사ㆍ분석하여야한다.1.부문별ㆍ지역별기후위기영향및취약성2.취약기관이보유ㆍ관리하는시설및제공하는서비스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8호에따른산업단지4.그밖에기후위기적응정책ㆍ시책추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11-②제1항에따른조사ㆍ분석의방법,시기등의구체적인내용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9조(기후위험평가)①정부는제8조에따른기후위기영향및취약성조사ㆍ분석결과를기반으로부문별기후위험을주기적으로평가하여야한다.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평가결과를종합하여기후위험종합평가보고서(이하“종합평가서”라한다)를5년마다작성하여공개하여야한다.③정부,관계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취약기관의장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10조제1항에따른국가기본계획,같은법제11조제1항에따른시ㆍ도계획및같은법제12조제1항에따른시ㆍ군ㆍ구계획,같은법제38조제1항에따른기후위기적응대책,같은법제38조제4항에따른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같은법제40조에따른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및같은법제41조에따른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을수립하는경우제1항에따른기후위험평가결과를반영하여야한다.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기후위험평가결과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시ㆍ도시자,시ㆍ군ㆍ구청장및취약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이경우해당기관의장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12-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른종합평가서작성시필요한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취약기관의장에게자료를요청할수있으며,해당기관의장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⑥중앙행정기관의장과시ㆍ도지사및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기후위험평가결과를다음각호에반영하여야한다.1.「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10조에따른국가기본계획과관련이있는중ㆍ장기행정계획2.「국토기본법」제6조제2항에따른국토계획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에따른도시ㆍ군기본계획4.「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에따른지방시대종합계획5.그밖에기후위험평가결과의반영이필요한계획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⑦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42조제1항에따른지역기후위기대응사업의계획을수립ㆍ시행하는경우에제1항에따른기후위험평가결과를반영하여야한다.⑧제1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외에기후위험평가의구체적인내용및방법,종합평가서작성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 -13-한다.제10조(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구축ㆍ운영)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적응정보관리체계를구축ㆍ운영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수행하여야한다.1.제7조에따른적응정보의정의,조사의방법ㆍ기준및자료의처리ㆍ활용방법등적응정보의표준설정및관리2.제7조에따른적응정보수집ㆍ분석및생산ㆍ관리를위한교육3.제8조에따른기후위기영향및취약성조사ㆍ분석및관련방법론개발4.제9조에따른기후위험평가및관련방법론개발5.제11조제3항에따른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구축ㆍ운영6.그밖에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구축ㆍ운영을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원활한구축ㆍ운영을위해국가기후위기적응정보센터(이하“정보관리센터”라한다)를지정할수있다.③제1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구축ㆍ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11조(기후위기적응정보의공개와활용)①정부는기후위기적응정보를국민에게공개하고,지방자치단체취약기관,산업계와기후위기적응정보를공동활용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14-②정부는제1항에따른적응정보의원활한공개및공동활용을위해적응정보생산표준체계를설정ㆍ관리할수있다.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구축ㆍ운영을통해적응정보의공동활용기반을마련하여야한다.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기후위기적응정보의공동활용을위한업무를지원하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요청하는자료를제공하는등특별한사유가없으면협조하여야한다.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적응정보공개와공동활용,생산표준설정ㆍ관리및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구축ㆍ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12조(기후위험지도및저감사업의추진)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제7조에따른기후위기적응정보의수집ㆍ관리,제8조에따른기후위기영향및취약성조사ㆍ분석,제9조에따른기후위험평가,「기후ㆍ기후변화감시및예측등에관한법률」제7조에따른기후ㆍ기후변화감시정보및같은법제8조에따른기후예측에관한정보를기초로하여기후위기취약실태와기후위험을등급으로구분한기후위험지도를작성하여야한다.②제1항에따른기후위험지도의작성방법,기준및내용,공개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③정부는시ㆍ도지사,시ㆍ군ㆍ구청장,관계기관과협의하여제8조 -15-에따른기후위기영향및취약성조사ㆍ분석및제9조에따른기후위험평가결과에따라공공인프라,산업단지,지역의국가기후위험저감사업을추진하여야한다.제13조(기후위기적응지표,적응성과및진척도평가등)①정부는기후위기취약성을줄이고적응역량향상및기후회복력강화를위한각분야별개별지표와상호비교가가능한포괄지표등기후위기적응지표(이하“적응지표”라한다)를개발하고보급하여야한다.②정부는제1항에따른적응지표에따라2년마다기후위기적응성과및진척도(이하“적응성과등”이라한다)를점검ㆍ평가하고부문별결과를종합하여공개하여야한다.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적응지표및적응성과등평가에관한업무를지원하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이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④제1항및제3항까지에따른적응지표의개발ㆍ보급및적응성과등의점검ㆍ평가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14조(기후위기적응주류화촉진)①정부는소관행정계획을수립ㆍ시행하는경우기후위기영향및기후위기취약성,기후위험등을고려하고기후회복력을높이기위한조치를포함함으로써기후위기적응에대한사항이주류화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다음각호의행정계획을포함하여제1 -16-항에따른기후위기적응주류화에대한평가(이하“적응주류화평가”라한다)계획을수립ㆍ시행하고,이에따른적응주류화평가를실시하여그결과를공개하여야한다.1.「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10조제1항에따른국가기본계획과관련이있는중ㆍ장기행정계획2.「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11조에따른시ㆍ도계획,같은법제12조에따른시ㆍ군ㆍ구계획과관련이있는행정계획3.「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44조제1항에따른녹색국토의관리를위한계획4.그밖에부문ㆍ대상ㆍ지역등을고려하여기후위기적응주류화를위해필요한행정계획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적응주류화평가를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이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협조하여야한다.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제2항에따른적응주류화평가결과를「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따른정부업무평가에반영하도록요청할수있다.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따른평가의대상,절차,방법등적응주류화평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15조(기후위기취약계층실태조사등)①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 -17-구청장은관할지역의기후위기취약계층에게이상기후ㆍ극한기후등이초래하는기후영향및피해,기후위기취약성에대한실태를조사하고그결과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②정부또는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제1항에따른기후위기취약계층실태조사결과를제16조제1항에따른취약지원사업및「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40조에따른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에반영하도록하여야한다.③정부는제1항에따른실태조사를추진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그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④제1항에따른자료제출을요청받은관계기관등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따른기후위기취약계층실태조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16조(기후위기취약계층및취약지역에대한지원사업의시행)①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기후변화로인한피해가반복적으로발생하거나발생위험이높은기후위기취약지역과기후위기취약계층을중점적으로보호ㆍ지원하기위하여기후위기취약계층및취약지역지원사업(이하“취약지원사업”이라한다)을시행할수있다.②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1항에따른취약지원사업을시행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충분히고려하여야한다. -18-1.제8조제1항에따른기후위기영향및취약성조사ㆍ분석결과2.제9조제1항에따른기후위험평가결과3.제12조제1항에따른기후위험지도4.제15조제1항에따른기후위기취약계층실태조사결과5.「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40조제1항에따른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③정부는제1항에따른취약지원사업을시행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하여예산의범위에서그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취약지원사업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17조(기후위기적응광역협의회의구성ㆍ운영)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40조제1항의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효율적수립ㆍ시행,같은법제38조제1항의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과의연계성제고등광역적인차원에서기후위기적응에필요한사항에관한협의를위하여유역환경청및지방환경청에기후위기적응광역협의회(이하“광역협의회”라한다)를구성ㆍ운영할수있다.②광역협의회는시ㆍ도및시ㆍ군ㆍ구행정기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68조에따른탄소중립지원센터,지역연구기관,취약기관,사업자등다양한이해당사자가 -19-참여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③광역협의회는제1항에따른지역의기후적응에관한협의를위하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또는정보관리센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제46조제1항에따른적응센터에자료의제공,의견의개진및협력등을요청할수있다.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외에광역협의회의구성ㆍ운영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18조(기후보험활성화지원)①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는국민과기업이기후위기로인하여발생하는재난과피해에대비하여경제적손실을줄이고신속한생활안정을위한보험(이하“기후보험”이라한다)의개발및운영이활성화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②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는기후보험의효과적인도입및확산을위하여관련기관,전문가등과협력체계를구축ㆍ운영하고시범사업을실시하는등필요한시책을수립ㆍ시행할수있다.③정부는제2항에따른협력체계구축ㆍ운영,시범사업실시등에필요한행정적ㆍ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④정부는기후보험의취지와목적등을고려하여기후재난발생시최소한의생계유지가가능하도록손해액산정및지급절차등을간소화하여달리정할수있다.⑤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는기후위기취약계층에대해예산의범위에서보험료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20-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외에기후보험의활성화를위해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19조(기후위기적응산업육성)①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기후위기적응을위한산업의발전기반을조성하고경쟁력을강화하여기후위기로부터국민안전확보및경제활성화를위한기후위기적응산업육성을위한시책을추진하여야한다.②정부는제1항에따른기후위기적응산업육성을위해필요한행정적ㆍ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제20조(산업계기후위험대응지원)정부는기후위기가기업가치에미치는영향을투명하게공시ㆍ공개할수있도록기업의자산과활동에미치는기후위험을과학적으로산정할수있는평가도구개발등산업계의대응력강화를위한사업을지원할수있다.제21조(기후위기적응에관한지식보급)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는기후위기적응에대한국민의이해를높이기위하여기후위기적응에관한과학적지식이보급ㆍ활용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제22조(기후위기적응교육ㆍ홍보등)①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기후위기적응에대한국민의인식을증진하고적극적인실천을유도하기위하여교육과홍보시책을수립ㆍ추진하여야한다.②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민간단체등이기후위기적응교육ㆍ홍보등의활동을하는경우이에필요한행정적ㆍ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21-제23조(기후영향ㆍ취약성ㆍ위험평가등을위한조사ㆍ연구ㆍ개발등)정부는기후영향ㆍ기후위기취약성및기후위험평가,기후회복력강화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조사ㆍ연구ㆍ개발에관한사업을추진할수있다.1.기후위기취약실태,기후위험및사회적ㆍ경제적파급효과조사ㆍ분석2.기후영향ㆍ기후위기취약성및기후위험평가방법론및평가도구개발3.적응정보의수집ㆍ관리등관련표준개발4.그밖에기후영향ㆍ취약성ㆍ위험평가등을위하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제24조(전문인력의양성)①정부는기후영향ㆍ기후위기취약성및기후위험평가,적응산업육성등적응역량및기후회복력증진등에필요한전문인력을양성하여야한다.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전문인력의양성을위하여대학ㆍ연구소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과인력을갖춘기관ㆍ단체를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할수있다.③제1항및제2항외에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기준ㆍ절차와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25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취소)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제24조제2항에따라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된전문인력양성기 -22-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때에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다만,제1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지정을취소하여야한다.1.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지정을받은경우2.정당한사유없이1년이상계속하여전문인력양성을위한교육훈련을하지아니한경우3.제23조제4항에따른지정기준에적합하지아니하게된경우②제1항외에전문인력양성기관의지정취소의기준ㆍ절차와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26조(재정지원등)①정부는지방자치단체의기후위기적응에필요한기술을지원하거나소요되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②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기후위기적응관련시설의설치ㆍ운영및기후위기적응을위한학술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인력양성등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세제상의조치,그밖에재정ㆍ금융상의지원을할수있다.제27조(권한의위임)중앙행정기관의장은이법에따른권한의일부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소속기관의장에게위임할수있다.부칙 -23-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법률의개정)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일부개정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7조제3항을삭제하고,같은조제4항및제5항중“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및제3항에따른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각각“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