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0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후 위기에 취약한 분들을 더 세심하게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대응 체계 강화
단순히 탄소를 줄이는 것을 넘어,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고 예측해서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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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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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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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위기취약성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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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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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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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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