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4 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더 잘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들을 돕는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과학적 분석 기반의 기후위험 평가
기후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책을 세우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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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위기 취약성, 기후위험, 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핵심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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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적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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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회복력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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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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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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