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안이유및주요내용수산자원의지속적인이용을위하여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및비규제어업을근절하고예방하려는국제사회의노력과협력이강화되는추세에맞추어,우리나라연근해에서의어업활동중발생하는불법어업등을사전에방지하기위하여그예방및관리에필요한보고사항및이행사항등을규정함으로써연근해어업인의권익을보호하고연근해어업의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특별법」을제정하여법적기반을마련할필요가있음.이에「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특별법」을제정하는데있어현행법에따른수산데이터베이스의구축에필요한어획실적등의자료는「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특별법」에따라구축되는연근해어업통합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활용할수있도록하고,이법을위반하여어의안번호16724발의연월일:2026.2.10.발의자:윤준병ㆍ서삼석ㆍ김윤이성윤ㆍ서미화ㆍ박용갑문금주ㆍ박정ㆍ김승원문대림ㆍ최혁진의원(11인) -2-획실적등을보고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자에게부과하는과태료를폐지함으로써동일한보고의무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를중복하여부과하지아니하도록하는한편,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특별법」에서정하는사항을각각심의할수있도록해당수산조정위원회의심의기능을확대하는등법적정비를하려는것임(안제96조제1항제7호및같은조제2항제8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