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과 연계하여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수산조정위원회의 역할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어업 관리 체계와의 연동
앞으로 만들어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과 연계하여, 수산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 시스템과 연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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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변경 전
중앙 및 시·도 수산조정위원회가 기존에 다루던 법률 외에도 '양식산업발전법'과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사항을 심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산조정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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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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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데이터베이스
어획량, 조업 상황 등 수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자료의 집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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