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30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 데이터의 통합 관리와 중복 과태료 방지를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이에요.
수산 데이터 시스템 연계
어획 실적 등 수산 데이터를 구축할 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활용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변경 전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도수산조정위원회가 기존에 정해진 법률들 외에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사항을 심의했어요.
변경 후
심의 대상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추가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데이터베이스
수산물 관련 정보(어획량, 조업 상황 등)를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데이터 집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