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및주요내용광주군공항이전사업은국가안보시설의재배치와광주ㆍ전남의상생협력과공동발전을달성하기위한국가핵심사업임.하지만현행특별법은이전주변지역발전을위한지원사업과주민의수용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적방안이마련되어있지않아이전사업추진과정에서지역갈등과협의지연이발생할우려가크고절차적제약등으로인해이전사업의속도와실효성을담보하기어려운한계가있음.이에종전부지지방자치단체가이전지역과의합의등에따라종전부지지방자치단체의재원등으로이전주변지역지원사업등에필요한비용을보조할수있도록하고,국가가이전지역활성화와이주자등지역주민지원을위한특례사업의비용부담근거를마련해이전의안번호16713발의연월일:2026.2.10.발의자:서삼석ㆍ문금주ㆍ윤준병김원이ㆍ박용갑ㆍ조계원조인철ㆍ김영진ㆍ박수현정준호ㆍ박지원의원(11인) -2-주변지역의주민수용성을확보하며국가산업단지지정특례및예비타당성조사면제등의특례규정을통해군공항이전사업을원활히추진하면서동시에군공항이전이이전지역의발전에도기여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안제15조등). -3-법률제호광주군공항이전및종전부지개발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광주군공항이전및종전부지개발등에관한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5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제1항(종전의제목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하며,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①국가는이전사업을원활하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에따른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사업및이전주변지역특례사업(이하“특례사업”이라한다)을할수있다.②종전부지지방자치단체는「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9조제2항에서정한금액범위내의지원만으로는이전사업의추진이곤란한경우,지원사업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자체재원으로보조할수있다.③제1항에따른특례사업은「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9조제2항과별도로이전주변지역의발전을위하여지원하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업으로그비용은국가에서전액부담한다.다만,구체적인지원범위와규모,절차및방식등은대통령령 -4-으로정한다.1.이전주변지역발전을위한철도ㆍ도로ㆍ항만시설ㆍ산업단지ㆍ신도시조성등의인프라건설2.이전사업에따른이주자등주거지를상실하는자를위한주거시설과이에수반된생활편익시설의조성3.이주자등의직업훈련ㆍ취업알선및생계비지원등생활안정에필요한지원4.그밖에국가와이전주변지역을관할하는광역및기초지방자체단체의장이이주자등의지원및이전지역발전에필요하다고협의한사항제15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15조의2(소음피해추가지원)사업시행자는다른법령에따른지원과별도로「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제2조제4호에따른소음대책지역내의토지등의보상및주민소득사업등이전주변지역의소음피해에대한추가지원을할수있다.제21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②국방부장관은이전주변지역지원,첨단과학기술산업육성등을위하여국가산업단지의지정이필요한경우에는해당광역지방자치단체의장의요청을받아국토교통부장관에게「산업입지및개발 -5-에관한법률」제2조제8호에따른국가산업단지지정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국방부장관은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제23조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23조(예비타당성조사에관한특례)①기획예산처장관은지원사업및특례사업과종전부지개발사업에대하여는「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도불구하고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할수있다.②기획예산처장관은제21조제2항에따른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대하여는「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도불구하고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할수있다.③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장(이하“기관장”이라한다)은제21조제2항에따른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대하여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0조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도불구하고재정경제부장관에게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신청할수있다.④재정경제부장관은제3항에따른예비타당성조사면제신청을받은경우관계전문가의자문을거쳐예비타당성조사면제여부를결정하고기관장에게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⑤재정경제부장관은공공기관의재무건전성확보,사업의효율적인추진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기관장에게제4항에따른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에대하여재원조달방안,총사업비,효율적대안의분석등사업계획의적정성을검토하게할수있다. -6-부칙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7-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제15조(이전지역지원)이전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에따른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사업을할수있다.제15조(이전지역지원)①국가는이전사업을원활하고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에따른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사업및이전주변지역특례사업(이하“특례사업”이라한다)을할수있다.<신설>②종전부지지방자치단체는「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9조제2항에서정한금액범위내의지원만으로는이전사업의추진이곤란한경우,지원사업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자체재원으로보조할수있다.<신설>③제1항에따른특례사업은「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9조제2항과별도로이전주변지역의발전을위하여지원하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업으로그비용은 -8-국가에서전액부담한다.다만,구체적인지원범위와규모,절차및방식등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1.이전주변지역발전을위한철도ㆍ도로ㆍ항만시설ㆍ산업단지ㆍ신도시조성등의인프라건설2.이전사업에따른이주자등주거지를상실하는자를위한주거시설과이에수반된생활편익시설의조성3.이주자등의직업훈련ㆍ취업알선및생계비지원등생활안정에필요한지원4.그밖에국가와이전주변지역을관할하는광역및기초지방자체단체의장이이주자등의지원및이전지역발전에필요하다고협의한사항<신설>제15조의2(소음피해추가지원)사업시행자는다른법령에따른지원과별도로「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제2조 -9-제4호에따른소음대책지역내의토지등의보상및주민소득사업등이전주변지역의소음피해에대한추가지원을할수있다.제21조(산업단지조성에관한특례)(생략)제21조(산업단지조성에관한특례)①(현행제목외의부분과같음)<신설>②국방부장관은이전주변지역지원,첨단과학기술산업육성등을위하여국가산업단지의지정이필요한경우에는해당광역지방자치단체의장의요청을받아국토교통부장관에게「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2조제8호에따른국가산업단지지정을요청할수있다.이경우국방부장관은미리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신설>제23조(예비타당성조사에관한특례)①기획예산처장관은지원사업및특례사업과종전부지개발사업에대하여는「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도불구하고예비타당성조사를면 -10-제할수있다.②기획예산처장관은제21조제2항에따른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대하여는「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도불구하고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할수있다.③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장(이하“기관장”이라한다)은제21조제2항에따른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에대하여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0조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도불구하고재정경제부장관에게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신청할수있다.④재정경제부장관은제3항에따른예비타당성조사면제신청을받은경우관계전문가의자문을거쳐예비타당성조사면제여부를결정하고기관장에게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⑤재정경제부장관은공공기관의재무건전성확보,사업의효율적인추진등을위하여필 -11-요한경우기관장에게제4항에따른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에대하여재원조달방안,총사업비,효율적대안의분석등사업계획의적정성을검토하게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