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원 범위 확대 및 각종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전 주변 지역을 위한 '특례사업' 신설
국가가 이전 주변 지역의 인프라 건설(철도, 도로 등), 이주자 주거 시설 조성, 생계 지원 등을 위해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특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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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이전지역지원)
변경 전
기존에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특례사업'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인프라 건설, 이주자 주거 및 생계 지원 등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을 포함했어요. 또한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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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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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사업
일반적인 지원 외에 특정 목적(이전 지역 발전, 이주자 지원 등)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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