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안이유및주요내용현행법은애니멀호딩등동물학대방지를위해유실ㆍ유기동물을보호하는민간동물보호시설에대해신고의무를두고있으며,현재보호두수별로신고기한을구분하고있음.그런데,민간동물보호시설중상당수는전용허가를받지않고농지에입지하는등「농지법」위반시설에해당하며,이와같은위법사항이해소되지않으면신고수리가현실적으로불가한상태임.또한,보호동물의존재및부지확보의어려움등을감안할때민간동물보호시설이철거ㆍ이전등을통해단시일내적법화이행을완료하기어려운상황임.이에민간동물보호시설의신고가수리된경우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마친것으로간주하는근거규정을마련하여,조속한신고의무이행을통해민간동물보호시설신고제안착에기여하려는것임의안번호16706발의연월일:2026.2.10.발의자:윤준병ㆍ임미애ㆍ전용기이정문ㆍ송옥주ㆍ문대림서삼석ㆍ김윤ㆍ이성윤서미화ㆍ문금주ㆍ박정의원(12인) -2-(안제37조의2신설). -3-법률제호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동물보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7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제37조의2(민간동물보호시설의신고에관한특례)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농지법」제34조부터제36조까지의규정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등을받지아니한보호시설중2026년4월27일이전에설치되어운영중인보호시설의경우제37조제1항에따른신고의내용이이법에적합하고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그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1.「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따른농지에세워진시설일것2.「농지법」제36조제3항에따라제출한농지복구계획서및복구비용명세서의내용이타당할것3.농지복구계획에따른복구비용을예치할것4.해당농지에「농지법」위반에따른이행강제금의체납이없을것②제1항에따라신고가수리된경우,「농지법」제36조제2항에따른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마친것으로본다. -4-부칙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5-신ㆍ구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신설>제37조의2(민간동물보호시설의신고에관한특례)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농지법」제34조부터제36조까지의규정에따른농지전용의허가등을받지아니한보호시설중2026년4월27일이전에설치되어운영중인보호시설의경우제37조제1항에따른신고의내용이이법에적합하고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경우그신고를수리하여야한다.1.「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따른농지에세워진시설일것2.「농지법」제36조제3항에따라제출한농지복구계획서및복구비용명세서의내용이타당할것3.농지복구계획에따른복구비용을예치할것4.해당농지에「농지법」위반에따른이행강제금의체납 -6-이없을것②제1항에따라신고가수리된경우,「농지법」제36조제2항에따른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협의를마친것으로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