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문 | 캣벨

일부개정원문 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6-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ㆍ충남, 광주ㆍ전남, 대구ㆍ경북 등 초광역권 통합을 위한 이른바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메가시티 구축과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

특히 5극에 해당하는 초광역권들이 통합특별시 출범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대규모의 국세 이양, 파격적인 규제 완화, 그리고 막강한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 거대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가운데, ‘5극ㆍ3특 체제’의 한 축인 전북특별자치도가 독자적인 권역을 기반으로 통합특별시에 준하는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역차별과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를 비롯해 혁신도시 개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우선 고려, 공공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안착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전북자치도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4조의2(전북자치도 사무의 단계적 이양 및 자치권 강화 특례) ① 전북자치도는 자치분권의 실현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전북자치도의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른 사무배분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ㆍ군에 이양하여야 한다. 1. 초광역적 도시계획, 광역교통체계 및 광역 인프라의 수립ㆍ조정 2.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초광역 경제권 계획 수립 및 집행 3. 대규모 재난 관리 4. 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위해 필요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시ㆍ군으로 이양할 사무를 발굴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자치분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와 시ㆍ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사무이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의회에 보고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이양 시행계획에는 이양 대상 사무, 예산 지원 규모, 인력 재배치 및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으로 이양하기로 결정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해당 사무를 전북자치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전북자치도 소속 시ㆍ군의 사무로 규정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사무 이양으로 인하여 시ㆍ군에 과도한 재정적ㆍ인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양된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시정명령 등 최소한의 사후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양 제외 사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이양 시행계획 수립절차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25조의2(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2(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특구(이하 “촉진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도로ㆍ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촉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기본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촉진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촉진특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촉진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촉진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촉진특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국가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촉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촉진특구 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⑨ 촉진특구 내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변경허가ㆍ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25조의3(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3(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

제25조의4(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4(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동물보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ㆍ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인증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3.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상담ㆍ자문 및 판촉 4. 인증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시장의 진출ㆍ확대를 위한 정보제공, 홍보활동 및 투자유치 5. 그 밖에 인증농장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의5(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5(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태풍 등 기상재해로부터 관할구역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풍속, 강수량, 기온 등 기상기후데이터로 산출한 지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업재해 지수보험(이하 “지수보험”이라 한다)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수보험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수보험 적용 대상 작물 및 기상 지수의 설정 2. 기상기후데이터의 확보 및 기상 지수의 객관성 검증 방법 3. 지수 구간별 보험금 지급 기준 및 요율 산정 4. 보험료 지원 및 재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수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 보험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수보험을 실시하는 경우 보험상품 심의 및 승인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본다. ⑤ 국가는 지수보험 운영에 필요한 기상청의 기상기후데이터 및 국립농업과학원의 관련 인프라를 도지사에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의6(농업ㆍ농촌 발전기금 설치ㆍ운용)

현행<신 설>

개정안제25조의6(농업ㆍ농촌 발전기금 설치ㆍ운용) ① 도지사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ㆍ조정ㆍ지원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28조의2(그린바이오산업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례) ① 전북자치도에서 그린바이오산업의 연구ㆍ실증ㆍ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수행할 수 있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의 관리ㆍ활용을 함에 있어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정책, 데이터 정책, 표준, 보안체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의3(첨단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28조의3(첨단바이오헬스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례) 국가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 중 첨단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려는 경우 효율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집행, 인ㆍ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의2(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현행<신 설>

개정안제30조의2(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① 국가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및 성장 유망산업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에너지 자립도시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③ 도지사는 에너지 자립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의2(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2(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에 지정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국가는 해당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의3(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현행

개정안제41조의3(산업단지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ㆍ군수는 이 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구축을 위하여 산업단지(국가산단 등) 안의 부지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입주(업종) 제한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환경기초시설을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본다. ② 도지사 또는 산업단지 소재지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시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단지 지정권자ㆍ관리권자와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 또는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의4(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4(노후거점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지원 특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북자치도 노후거점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이 발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우선하여 처리하거나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전설비 등의 설치 및 구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설비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1조의5(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5(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정책목적형 펀드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 융자제도 우대 및 보증제도 수립ㆍ운용 3. 실증사업, 규제특례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화 투자 및 후속투자 지원

제41조의6(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6(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거점, 기반시설,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클러스터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구축ㆍ확충 및 기능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2.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NPU 등) 기반 시설 및 연계 시설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클러스터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이 연계된 전문인력 양성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클러스터 내 시설 구축, 기업 이전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를 의제 처리하거나 신속히 추진 할 수 있다.

제41조의7(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7(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 조성) ① 국가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공지능ㆍ에너지 분야의 산업ㆍ기술ㆍ실증 인프라가 집적된 전북자치도를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도민의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체험ㆍ공공서비스 확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 혁신거점과 전북자치도를 연계하는 통합 교통ㆍ물류ㆍ정보통신ㆍ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의8(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8(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도지사가 「인공지능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에 대하여 인공지능집적단지로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도지사가 조성한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의 전담기관 지정 시 도지사가 추천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하여 전력ㆍ용수 등 기반인프라 시설을 수요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인공지능집적단지 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의9(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9(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 지정 및 규제 특례) ① 도지사는 인공지능 및 반도체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에 인공지능 및 반도체 도시 실증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증지구에서 인공지능 및 반도체 기술을 실증하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72조 내지 제75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제41조의10(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0(인공지능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북자치도 내 지역에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에 이르는 전 주기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구축하고,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이 이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이 조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란 인공지능 학습ㆍ추론ㆍ검증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ㆍ정제ㆍ결합ㆍ관리ㆍ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포함하는 공공 기반 데이터 관리ㆍ활용 플랫폼을 말한다. ④ 인공지능데이터뱅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ㆍ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용ㆍ검증용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 2. 데이터의 비식별화, 익명화, 결합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처리 및 관리 3. 인공지능 기술개발ㆍ실증ㆍ사업화를 위한 데이터 접근 및 활용 지원 4. 인공지능데이터의 품질 관리, 표준화 및 신뢰성 확보 지원 ⑤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인공지능ㆍ데이터 정책 및 관련 사업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역 내에서 인공지능데이터뱅크를 연계ㆍ협력 방식으로 운영한다. ⑥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인공지능데이터뱅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의11(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1(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ㆍ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② 도지사는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할 계획이 있을 것 2.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실증ㆍ생산 인프라 및 기업 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을 것 3. 특화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완성 및 연계 효과가 인정될 것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ㆍ조정 2. 특화산업도시 간 인프라, 데이터,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 3.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 지원 4.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홍보 5. 특화산업도시 간 교통의 연계 6. 그 밖에 특화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1조의12(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2(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 전북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자율주행 시범운영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조례로 정한다.

제41조의13(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3(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할 구역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신청하는 경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단지ㆍ지구ㆍ지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14(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4(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15(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5(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우주산업의 육성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우주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우주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우주 국가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중앙정부 및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우주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전북자치도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지원하여야 한다.

제41조의16(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6(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우주항공청장은 도지사가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 투자진흥지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1조의17(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7(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동 혁신과 공간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모빌리티 미래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

제41조의18(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8(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특례) ① 도지사는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 육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관할 내의 복수의 산업단지, 연구단지 및 실증구역 등을 연계한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클러스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1조의40조에 따른 모빌리티 미래도시 및 미래차 국가산단 등이 연계된 산업단지 2. 자율주행ㆍ커넥티드카, 친환경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ㆍ드론, 배터리, 이동 로봇,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서비스(MaaS)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 구축 3. 부품ㆍ소재ㆍ완성품 제조기업 간 공동 개발ㆍ생산ㆍ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및 스마트 제조혁신 체계 구축 4.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국제 품질인증ㆍ표준화 지원 ② 국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규제특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 이전, 시설 구축, 용도지역 변경 등에 관한 인허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클러스터의 지정,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통합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⑤ 국가는 클러스터와 관련된 재정ㆍ금융 지원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의19(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19(모빌리티 클러스터 지정 및 규제특례권한 위임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자치도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첨단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규제의 신속 확인, 같은 법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3.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신속확인, 제10조의3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

제41조의20(산업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20(산업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산업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국가 산업전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재정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재정 지원은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 목적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의21(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1조의21(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때 전북자치도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에서 추진되는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 실증, 보급 및 사업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 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의2(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2조의2(문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이 집적된 지역 2. 군사시설 이전이 확정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내 교양시설이 설치된 지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의3(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객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2조의3(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객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특구 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2조의4(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42조의4(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향토문화의 발굴ㆍ유지ㆍ보존 및 계승ㆍ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전북자치도는 지구 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시설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의5(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2조의5(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희소하거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 등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자원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존자원을 전북자치도에서 매매하거나 전북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보존자원의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6조의2(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6조의2(인공지능-문화콘텐츠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에 과학기술ㆍ디자인ㆍ문화예술ㆍ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 분야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복합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차세대 이동통신망, 초고성능 컴퓨팅 센터, 인공지능 창작 전용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산업단지에는 실감형 콘텐츠,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 게임,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미래형 문화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개발하는 인공지능 융합 콘텐츠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문화산업 규제자유특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6조의3(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6조의3(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지정 및 개발 특례) ① 도지사는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제 관광 거점 조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ㆍ용적률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한류 콘텐츠 복합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립 등에 관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영상 제작 시설 등 문화산업 관련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며, 국가는 건립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는 해당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사업지구로 보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부터 4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제46조의4(도서ㆍ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6조의4(도서ㆍ연안 관광개발을 위한 환경 규제 특례) ① 도지사는 섬 지역 및 연안의 고유한 생태ㆍ문화를 활용한 관광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 관광 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진흥지구 내 개발 사업의 환경성 및 국가유산 사전영향협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9조의2(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2(수산발전기금 지원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유통 발전 협의회를 통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수산발전기금 운용관리요령」 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전북자치도 수산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 적체물량 해소 및 가격안정을 위한 수산물 정부 비축ㆍ수매자금 지원 2. 수산물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지원 3. 그 밖에 어업인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9조의3(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3(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이하 “선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고, 선도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에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지구 지정 및 선도지구 조성계획 수립 시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선도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육성지구를 지정한 경우 수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 수산업 관련 연구개발, 스마트 수산업 교육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4(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4(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특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구역 내의 도지사의 권한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9조의5(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5(해양공간관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특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 용도 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전북자치도 관할 해역에 한하여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9조의6(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6(연안관리에 관한 특례) ①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5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하지 아니한다. ②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제5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단서,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7(국가어항 지정 및 시행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7(국가어항 지정 및 시행에 관한 특례) 도지사가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어항의 신규 지정을 요청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제49조의8(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8(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도지사가 지정ㆍ관리하는 지방어항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계획하는 해양수산 정책 등 연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어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9(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9(섬 주민 물류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관내 섬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10(어촌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10(어촌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전북자치도의 어촌계 운영 및 어촌계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은 어촌계의 정관에 따른다.

제49조의11(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11(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및 해양에너지 수익의 주민배당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갯벌ㆍ해조류 등 해양생태계 탄소흡수원 사업과 해상풍력 등 해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연계하여 그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금 또는 탄소배출권 거래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정기적인 이익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바다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위하여 발전사업자, 탄소흡수원 인증사업자, 주민 조합 등이 참여하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바다연금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지급액 및 주민참여 비율 등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9조의12(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12(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예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역의 산업 발전계획, 어업권의 손실보상 및 지역주민 수용성, 환경ㆍ경관적 특성 등을 반영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9조의13(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13(해상풍력 발전지구 내 면허어업 및 어업허가 특례)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산업과의 상생공존을 위하여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지정된 공유수면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업(면허에 한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 공유수면에서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식업 및 어선어업의 허용 기준, 대상 해역, 어업의 종류, 안전관리 및 조업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의14(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14(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① 도지사는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만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항만시설 수급전망,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 등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이 있거나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ㆍ관리ㆍ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지구ㆍ발전지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전북자치도 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49조의15(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15(수상태양광 산업 육성) ① 국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수상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수상태양광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전력계통 연계 제도 개선 및 관련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상태양광 등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의 참여와 수익의 일부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권장할 수 있다.

제49조의16(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49조의16(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특례) ① 도지사는 댐 구역, 저수지 및 담수호 등의 수면에 부유(浮遊)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이하 “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지 및 설치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경관 보호에 관한 사항 2.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설비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 및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기준에 적합하게 수상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신고ㆍ해제(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 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제64조의2(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수립 등)

현행<신 설>

개정안제64조의2(글로벌 물류경쟁력 확보 시책수립 등) ① 정부는 전북자치도가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운ㆍ항공ㆍ도로 간 물류체계를 효율적ㆍ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정부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국내ㆍ외 물류체계 및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활동의 촉진, 제조ㆍ유통산업 등과의 연계강화 등 글로벌 물류거점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제67조의2(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67조의2(외국인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내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계획에 연계하여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 및 주거 여건 실태 조사 2.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3. 한국어 교육 및 한국 문화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의료 지원 및 자녀 보육ㆍ교육 지원 방안 ② 국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또는 공동 숙소를 건립하거나 개량ㆍ보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전북자치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및 체류 자격 변경 요건의 완화 2.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 및 재입국 절차의 간소화 3. 전북자치도 내 특정 구역 또는 산업 분야에 한정하여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쿼터 확대 ④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언어 소통 및 갈등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4조의2(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4조의2(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북자치도는 정책펀드의 기획ㆍ운용, 공공자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전략사업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출자하여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는 지방소멸대응, 지역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고 출자할 수 있다.

제74조의3(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4조의3(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국가 지원 한도와 분담비율을 상향할 수 있다.

제76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6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에 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과학기술 역량증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회에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역조직 설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지역 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7조의2(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7조의2(산업위기지역 지원에 관한 특례) 전북자치도 내 「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7조의3(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77조의3(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선도사업 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경우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거점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거점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3조의2(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3조의2(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전북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83조의3(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현행<신 설>

개정안제83조의3(공공의료재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및 취약지역 의료 접근성의 실질적인 개선과, 필수ㆍ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ㆍ지속적 공급 체계 구축하는 등 광역 의료체계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의료재단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공공의료재단의 설치, 조직 및 운영,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83조의4(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83조의4(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출산율 제고와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83조의5(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3조의5(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응급의료 인력의 확보 및 교육ㆍ훈련 지원 3. 응급의료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 지원 4.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제83조의6(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현행<신 설>

개정안제83조의6(인공지능 약자 보호 및 교육) ① 국가는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음성, 동작, 뇌파 등으로 제어 가능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급할 수 있다. ② 전북자치도 내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에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수어 통역 및 시각 보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3조의7(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3조의7(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경찰관서, 교육기관 및 관련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폭력학대신고대응센터의 조직, 인력 운영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83조의8(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3조의8(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 지원, 행정 지원 및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84조의2(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4조의2(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① 도지사는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ㆍ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 연구개발(R&D),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상호 공유ㆍ활용 2. 생산시설ㆍ장비의 공동 투자ㆍ이용 및 부품ㆍ원자재의 상호 수급 체계 구축 3. 공동 브랜드 개발, 온라인ㆍ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공동 마케팅ㆍ인증 획득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통합 지원하는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산업연대협력체의 신청, 지정,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단일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며, 정부는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의3(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4조의3(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84조의4(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4조의4(중소기업 종사자 공동복지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도지사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 인재 유치ㆍ정착을 위하여 지역기업,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복지사업을 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카드를 발행ㆍ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4조의5(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4조의5(소상공인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 설치로 인하여 경영환경의 변화, 상권 구조의 재편 및 지역 간 경제여건 격차 등으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와의 연계 범위 내에서 금융적ㆍ정책적 지원 특례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 및 같은 조 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3.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제 취약지역 ④ 국가는 전북자치도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ㆍ경영 여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전북자치도 지역 내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할인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확대ㆍ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에 따라 추진하며, 필요한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84조의6(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84조의6(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특례)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호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북자치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91조의2(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91조의2(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기후위기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적응센터에 대하여 수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도지사는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1조의3(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91조의3(탄소중립 지원센터 재정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종전의 전북자치도 관할 내의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7조의2(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97조의2(기본사회 실현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를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ㆍ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한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돌봄, 주거, 보건의료, 교육, 교통, 에너지, 소득보장 등 국민의 기본적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본사회 관련 시범사업 및 특화정책의 추진 범위, 대상, 절차, 재원 조달, 전달체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되는 기본사회 관련 정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추진 성과는 향후 기본사회 관련 국가 정책 및 제도 설계에 참고ㆍ반영할 수 있다.

제97조의3(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97조의3(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출산장려 및 인구부양, 돌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이나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간소화를 요청할 수 있다.

제97조의4(전북자치도 돌봄특구 지정)

현행<신 설>

개정안제97조의4(전북자치도 돌봄특구 지정)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전북자치도 돌봄특구(이하 “돌봄특구”라고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돌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돌봄사업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간의 연계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돌봄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돌봄특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존 돌봄사업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는 돌봄특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7조의5(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97조의5(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① 도지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농업인 2. 지역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시민 3.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권 보장을 통하여 지역의 인적 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평생학습 참여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또는 관련 국가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금액 및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97조의6(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97조의6(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1인 가구, 국가보훈대상자,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 수요에 대한 맞춤형 공간구성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에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이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도민의 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조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기준, 운영기관의 선정ㆍ평가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7조의7(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97조의7(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가정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가정어린이집 임대 기간을 최대 9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람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준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2조의2(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02조의2(혁신도시 개발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북자치도의 혁신도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를 말한다) 개발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에 혁신도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2조의3(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02조의3(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전북자치도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수당의 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 인재채용 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이를 상향 적용할 수 있다.

제102조의4(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02조의4(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 특례)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102조의5(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02조의5(지역역세권 활성화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는 역사와 역사주변지역을 연계하여 역사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 및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철도사업자(「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를 말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철도경제권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전북자치도 및 철도사업자는 철도경제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복합환승센터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02조의6(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현행<신 설>

개정안제102조의6(주민자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사무국 설치)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사무국 또는 전담 사무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구성, 인력 운영 및 사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군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5조의2(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115조의2(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지원) ①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 해당한다)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ㆍ지역특화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및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중학교 입학 전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 전ㆍ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하거나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특수학교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학교를 병설하려는 경우 학교의 규모 시설ㆍ설비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15조의3(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15조의3(지역발전 인력 양성 특례) ① 국가와 전북자치도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 인력의 유입 및 체류 지원을 위하여 주거, 교육, 문화 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5조의4(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15조의4(지역전략산업 분야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인공지능,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의 특화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내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지역 특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역전략산업 분야 특화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교육감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④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지역전략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자치도 관할 구역에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으로 입주할 수 있는 교육ㆍ연구 복합시설 및 캠퍼스(이하 “지역산업혁신 캠퍼스”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지역산업혁신 캠퍼스의 조성ㆍ운영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및 산업체 간 연계 교육과정 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학교 특례 운영 요청, 대학 및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 관계 기관 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5(대학 경쟁력 강화)

현행<신 설>

개정안제115조의5(대학 경쟁력 강화) 전북자치도 내 대학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류ㆍ협력 활성화 및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ㆍ초ㆍ중등 학교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5조의6(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15조의6(학생 모집정원에 관한 특례) ① 도교육감은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정원을 정함에 있어 지역의 인구 변동, 산업 수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 운영을 위하여 매년 학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학생 모집정원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5조의7(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15조의7(국립대학 부설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교육감은 관내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에 의해 설치된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경우 필요시 교육부 및 대학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공립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립으로 전환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교원(교장을 포함한다) 전보 및 승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도교육감은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③ 공립학교로 전환된 학교의 장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 학생의 현장실습 및 연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 등 부설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과 도교육감이 협약을 통해 정한다.

제115조의8(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115조의8(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구조개선을 명할 수 있다. 구조개선 명령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5조의9(대학 주도 평생교육ㆍ직업교육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15조의9(대학 주도 평생교육ㆍ직업교육 특례)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5조의10(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15조의10(대학 및 지역 동반성장 지원 특례)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대학의 교육ㆍ연구ㆍ산학협력 기능이 지역 발전과 연계ㆍ확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전략산업, 초광역 협력사업 및 국가 정책사업과 연계된 고등교육 혁신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5조의11(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현행<신 설>

개정안제115조의11(초광역 협력사업 및 범부처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 배제) ① 전북자치도의 설치로 인하여 관할구역 내 대학, 연구기관 또는 전북자치도가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사업, 범부처 사업, 공모사업 등에 참여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는 해당 사업의 선정, 평가 및 지원에 있어 전북자치도 설치 이전과 비교하여 재정지원 규모, 참여 기회 및 제도적 지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5조의12(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15조의12(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특례) ① 도지사는 소외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지방공기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지역 전략산업에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학력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 및 지역 전략산업의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확충 2. 고등학교 졸업자 맞춤형 고용 지원 및 채용 확대 3. 능력 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후 경력개발 지원 ②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5.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전북자치도로부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지역 전략산업 소속 기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 관할구역에 조성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업 4. 그 밖에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용 노력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졸업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일부 지원 2.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 비용 지원 3.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 4. 전북자치도 공공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5. 그 밖에 전북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지원 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용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취업 후 계속교육 및 학위취득 지원 3. 직장 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고등학교-기업 간 채용연계 협약 체결 지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5조의13(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115조의13(지역 전략산업 연계 학과 글로벌 인재 유치 지원) ① 국가는 전북자치도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공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 개최 2. 해외 현지 취업박람회 및 정부 간 협력 등을 위한 사절단 등의 운영 3.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예산 및 지원인력의 확보 4.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범정부 협력 지원 활동 ② 전북자치도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지역 내 거주 및 생활 시설에 대한 구축 및 운영비 지원 3. 그 밖에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115조의14(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현행<신 설>

개정안제115조의14(인재 고용 지원 및 촉진) ① 도지사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인재 유입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대학ㆍ연구소와 기업 간의 채용 연계형 인턴십 및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 2. 미래신산업 분야 취업 희망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 훈련, 경력 설계 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3. 지역 인재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임금 보조 또는 사회보험료 지원 4. 그 밖에 인재의 고용 촉진 및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공사ㆍ물품 구매입찰 하는 경우 지역 내 미래신산업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15조의15(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115조의15(우수 인재를 위한 주거 및 정착 지원) ① 도지사는 미래신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인재에 대하여 일정 기간 무상 임대하는 등 주거비 지원정책을 시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지원 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5조의16(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제115조의16(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미래신산업단지 또는 연구개발특구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거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5조의17(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비자 특례)

현행<신 설>

개정안제115조의17(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비자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6조의2(시민 모니터링)

현행<신 설>

개정안제126조의2(시민 모니터링) ① 도민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의 입법과정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의 정책 입안, 결정 및 집행과정 등을 감시ㆍ견제하기 위하여 그 활동 전반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을 위하여 시민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모니터링 활동과 제2항의 시민모니터단의 구성과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26조의3(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준용)

현행<신 설>

개정안제126조의3(공무원의 인사 등에 관한 준용) 도의회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27조를 준용한다.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