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7의2.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안8.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조의3(지속가능경영의 촉진 및 평가)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등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특화 지속가능경영 기준 및 지표의 개발ㆍ보급 2. 지속가능경영 도입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3. 지속가능경영 진단 및 수준 평가 4.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관련 규제 및 정책 대응 지원 5. 그 밖에 방산업체등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등 중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도출한 방산업체등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