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개정안제34조의2(거짓 구인광고 사업주 명단 공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망ㆍ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구인광고 등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따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명단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4조의3(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현행 제34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