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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2025-03-19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현행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4. ---------------------------------- 여성가족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