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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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3.06	22086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20868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20868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0868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6	2208680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08679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준혁의원ㆍ김대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08678	국민입법청구법안	박주민의원 등 4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0867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06	220867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03.06	220867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철회
03.05	220867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72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전진숙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208671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70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문금주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20866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6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6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6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6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6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6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6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6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진보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5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5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20865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56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3.05	220865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7인	진보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5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5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5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5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5	220864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4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05	2208647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2086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03.04	220864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086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086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086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20864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086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2086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0863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086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08636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2086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20863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0863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0863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9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0862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3.04	220862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3.04	2208627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2086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086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0862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08623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0862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08621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홍기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0862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086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086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3.04	22086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3.04	2208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