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개정안제31조의2(광고의 제한 등)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진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1.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동물병원의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이나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4.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5. 동물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6.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7.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2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동물의 복지 및 건강증진과 건전한 동물진료업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② 동물병원 개설자의 광고에 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수의사회에 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동물진료 등의 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가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3. 전광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및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④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동물병원의 명칭ㆍ소재지ㆍ전화번호 및 소속 수의사의 성명 2. 동물병원이 설치ㆍ운영하는 진료과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의사회가 정한다.

개정안제38조(수수료)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3의2. 제31조의2제3항에 따라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동물병원개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