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광고를 제한하고, 사전에 심의받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허위·과장 광고 금지
동물병원 개설자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다른 병원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광고의 제한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물병원 개설자가 해서는 안 되는 광고 유형(거짓, 과장, 비방, 시술 노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심의할 '광고심의위원회'를 수의사회에 두도록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병원 개설자
동물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