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제36조(종국결정)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 보상에 관한 사항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7조의2(탄핵심판비용의 특례) 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각결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피청구인은 심판의 수행을 위해 소요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심판수행비용”이라 한다)을 보상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1. 제25조제3항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의 보수 2.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거조사 비용 중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부분 3. 그 밖에 헌법재판소 규칙으로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한 심판수행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한 국회의원이 소속한 정당과 탄핵소추를 발의한 무소속 국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비용부담자”라 한다)이 부담한다. 비용부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자가 심판수행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피청구인은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심판수행비용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청구한 금액을 헌법재판소규칙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 심판수행비용의 보상 범위, 보상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