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27. (현행과 같음)

개정안28. “공영방송사”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개정안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15명-------------.

개정안③ 이사는 제46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대표성ㆍ전문성 및 다양성------------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

개정안1. 국회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가.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4명.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 수와 같아야 한다. 나. 국회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안2. 공사 임직원이 공모와 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순으로 추천하는 사람(재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3명

개정안3. 활동기간, 활동내역, 회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방송ㆍ미디어ㆍ경영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안4. 여성, 장애, 다문화, 지역, 환경 관련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안5. 공사와 지역총국의 시청자위원회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안6.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개정안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 시 후보 모집, 심사, 의견수렴 등에 관한 공개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 ⑩ (현행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46조의2(이사의 자격요건) 이사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소관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방송학ㆍ언론학ㆍ전자공학ㆍ통신공학ㆍ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행정학 그 밖에 방송ㆍ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방송ㆍ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방송ㆍ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개정안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7의2. 제50조의2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개정안8. ∼ 1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0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을 경우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와 같아야 한다. 1.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 2. 공사 임직원이 공모와 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순으로 추천하는 사람(재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3. 여성, 장애, 다문화, 지역, 환경 관련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갖춘 후보자를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